민간자격관리자 계약정보 미제공시 계약 해지 가능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1-11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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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교육부 공식 블로그.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마련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11일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약 3만3000개로 약 10배 정도 급증할 만큼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은 지난 2015년~2018년 6월 기준 2572건(연평균 735건), 피해구제 건수는 228건(연평균 65건)에 달했다.

 

이에 지난해 4월 발표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을 활용할 때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 수정사항을 표시해야한다.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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