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손해보험협회, MOU 체결…산재·자동차 보험간 구상금 협의 돕는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10-05 1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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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근로복지공단은 5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사건의 분쟁 조정 제도 발전’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자동차사고 과실률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됐다.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올해 초 신설돼 근로복지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550억 이상 발생하는 구상금 청구소송 중 상당부분이 소송 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공통 사무 처리 ▲ 지속적인 업무협력체계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을 약속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공·민영보험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 단계로 발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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