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천억원…경찰청, 특별단속 나선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2-11 1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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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경찰청은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매년 규모가 커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다.

 

실제로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총 1672건으로 3467명이 검거되고 2115억원이 적발될 만큼 정부 예산을 빼돌려 사용하는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관계기관 11개는 범정부 차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다.


그 가운데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해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의 특별단속을 맡았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해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 역시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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