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흥 칼럼>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있는가?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11-28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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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소설가)

세상이 코로나 19로 삶의 행복보다는 거리두기와 단체 행동이나 모임 등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지금 현실에서 과연 한국에 민주주의는 있는가? 의심스럽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게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조직 전체로부터 불신임 받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오직하면 평검사와 지,고검장 까지 정치 중립의 훼손이라고 성명을 내고 변협이나 시민단체들도 비판을 하고 여론도 56%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했는가?
두 사람이 국민 앞에 충돌이 오래 지속 되는데도 청와대는 무얼하나, 추장관의 초법적 폭주는 이제 멈춰야 한다.


대한변협과 참여연대도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 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거나 “검찰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사회질서까지 무너지고 너편 내편으로 갈라져 정치판도 수습이 어려운 실정으로 끌려 간다.

 
이것이 대한민국인가? 군사정부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진짜 잘못이 있고 범죄 사실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법적으로 조치하면 되지 언론이나 정치판으로 몰고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러다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로 간다. 상대를 좀더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라. 그러면 답이 보인다.


모든 일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막무가내는 사실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편을 가르고 질서를 무너뜨린다. 정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가?

 
국민들은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 걱정이고 일자리 문제로 고민 속에 젊은 청춘도 살고 40~50대들의 긴 한숨이 담장을 넘는데 정치판은 우리 사회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배부른 돼지들의 떠드는 소리같이 국제 사회나 국내 정치판도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은 변해간다. 누구나 악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라. 느슨해진 경각심으로 코로나 19가 폭증되지 않는가?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부나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정도의 길로 가야 한다. 편가르기식 정치는 이제 버릴 때도 되었다.

 
정치가 후진성을 버리지 못하니 이 나라의 경제도 일자리도 성장되지 못하는 신세다. 일자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도 사회도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자꾸 사회질서를 혼란 시키는가? 부동산 패닉에 빠진 이 나라를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안정을 시켜야 할 때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다면 낭패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나 정치인들이 정치 싸움보다는 여,야가 서로 협치하여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마음 따뜻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일 잘하는 모습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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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정님 2020-11-28 18:45:39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정치나 사회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다~
정치도 국민들도 곧 잘못된 것에 대하여
시정하고 바로되리라 봅니다
아무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국민들이 칼날눈동자로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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