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 한·중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인공강우 실험도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3-07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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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부 카드뉴스.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때 단계별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운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비상저감조치 시행도 추진된다.

환경부 7일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 교류도 추진한다. 인공강우 기술력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키로 했다.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양국은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올 상반기에는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도 연다.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정부가 시행중인 미세먼지 핵심 감축 대책들의 효과가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당장 시행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할 예정이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검토하고 있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며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 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다.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면 그간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3일 연속 발령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연구‧조사 중심의 ‘청천 프로젝트’를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신뢰와 내실에 기반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천 프로젝트는 한·중 공동연구단이 주관하는 베이징 등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 조사‧연구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된다.

조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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