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 '묻지마 고발' 비난일 듯

수원지법, "시설현황·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단순한 자료수집 단계"
횡령·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우리도 피해자다" 항변 신천지교회측 주장 설득력 얻게 돼
방역당국의 고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책임규명 제기 전망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1-01-13 17:32:33
  • 글자크기
  • +
  • -
  • 인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89·사진)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이 총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번 사건 초기에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항변했던 신천지교회측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교회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역학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총회장이 신천지교회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자금 50여억원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방역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결심공판 법정에 출석하면서 “전국 지파와 신도들에게 ‘방역당국에 잘 협조하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으며 절대 당국의 방역행위를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번 사건 초기에 비판적 여론을 의식, 방역당국이 무리하게 특정 종교재단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장기간 전국의 예배당 문을 닫게 하는 등 신천지교회 측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천지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분의 판단을 환영하며,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신천지교회 측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으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교단 차원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daum
전상후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독자의견]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문예지님 2021-01-15 09:36:30
방역에적극협조하고있음에도두번씩이나절을하고죄송함으로몸소행했고옥살이까지정말억울함에도죄송함을표하는신천지가뭔가다르고이제라도진실이드러나다행이네요
사실신천지도피해자인데도정부는너무억울한시민을더이상고통주지않았음합니다
가을잉님 2021-01-14 17:56:13
신천지도 코로나의 피해자이고 현재로써 비대면으로 쭉 예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평화님 2021-01-14 11:37:59
협조하고 전염병 방역에도 솔선 수범한 것은 어느 단체 보다도 잘 해주셨고 혈장 공여도 너무 감사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판결인 것 같아 환영 합니다
단테누나님 2021-01-14 10:33:10
오해와 누명으로 힘드셨을테데
진실히 밝혀져서
축하 합니다
김평화님 2021-01-14 10:24:14
당연한 결과 입니다!!
힘내세요~
사랑님 2021-01-14 09:51:37
방역협조 1등인 단체입니다
정의로님 2021-01-14 09:51:36
신천지가 당연히 피해자 이고
무죄는 당연한 것 온세상이 다 아는것인데 피해보상은 누가하나요?
뿌잉뿌잉님 2021-01-14 00:28:21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가려지나 결국 자기 눈 가리는 꼴인데. 이제라도 무죄라고 판결된게 다행. 원래 피해잔데 괜히 들어갔다 나오신거 아닌가?? 이건 누가 보상해줘?
동글이님 2021-01-14 00:16:21
신천지 사망자도 있다고 했었는데ㅡ
누가 책임지나요ㅠ
감염병을 단체에 묻는건 너무 비과학적인거 아닌가요?
웅마망님 2021-01-14 00:11:17
지금의 팬데믹의 역사를 얼마지나지 않아 진실이 들어나게 되겠지요

역사는 그냥 지나쳐 가지않으니깐요~~진실만이 이나라의 평화와 발전이 가능한 시대임을 알기에
진정코 진심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깊게 염원드립니다
사랑인님 2021-01-13 22:38:21
당연히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만들면 안되겠지요
개미님 2021-01-13 22:26:07
신천지도 코로사에 최대큰 피하자다
강인희님 2021-01-13 22:19:34
신천지는 편견과 오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도 방역당국에 가장모범적으로 협조하고 또쉽지않다는 혈장공여를 수천명이 했는데도 언론방송사들이 잠잠한것을 보고 정말 희안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진실(진리)만이 남겨지겠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죠..
김나무님 2021-01-13 22:17:04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건 벌을 받고 잘못되지않은것은 바르게 밝혀 주며서 모든사람들이 옳은것을 알고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노을님 2021-01-13 22:16:36
종교를 떠나서 무죄로 판결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나무님 2021-01-13 22:16:10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건 벌을 받고 잘못되지않은것은 바르게 밝혀 주며서 모든사람들이 옳은것을 알고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홧팅님 2021-01-13 22:15:06
신천지를 향한 부당한 공격이 심해 국민으로서 보기가 거슬렸다. 무죄라니 다행이다.
소나무님 2021-01-13 22:04:46
아무죄없는 사람에게 억울함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모두 피해자가 아닐까요?
수리매님 2021-01-13 22:01:48
감염예방법 방역 방해는 신천지가 아니고 현재정권과 정부가 방역방해자인걸~~
박나래님 2021-01-13 21:50:20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기도 피해자 인데~
세상을 보는 눈님 2021-01-13 21:22:00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너무했내요~
이영경님 2021-01-13 21:18:46
참은 드러나게 되지요
반드시
자일리톨님 2021-01-13 20:56:47
초반에 정부의 방역실패를 신천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라도 무죄라고 판결나니 다행이네요
서연님 2021-01-13 20:54:08
누가봐도 감염법 위반이 아니니 무죄는 당연한 결과인것 같습니다.
김영란님 2021-01-13 20:37:00
재판 판결로 무죄임이 판명된걸 환영합니다. 다음 재판도 지켜 볼겁니다.
박정희님 2021-01-13 20:29:30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 당연한 것입니다
수호천사님 2021-01-13 20:24:54
진실은 가릴수가 없습니다
애매히 옥고를 치루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경자님 2021-01-13 20:19:40
나머지도 무죄가 밝혀질겁니다!!!! 반드시!!!
똘이맘님 2021-01-13 20:15:51
ㅠ 이건뭐 누구의 잘못이아닌데...
지금이라도 바른판결이 나서 넘 다행입니다
매왕님 2021-01-13 19:56:29
진실은 반드시 밝혀 집니다
그리고 무죄로 재판이 마칠 것입니다
물망초님 2021-01-13 19:07:44
방역방해가 아니니 당연히 무죄죠횡령도 무슨 말도 안되는 ...곧 무죄로 입증이 될듯요
물땅님 2021-01-13 19:05:03
신천지에 그렇게 덮어씌우려하더니..
무죄판결나왔군요
예만기님 2021-01-13 19:01:03
참과 거짓이 뒤바뀐 세상! 하지만 이러한 양심적인 기자분이 계시다면 진실은 밝혀지겠지요! ^^❤
우태님 2021-01-13 19:01:01
정부의 방역실패를 국민에게 돌리다니요.. 말도 안되는 짓이죠
국민을 보호해주지도않는 국가는 뭘하는 건가요
옥구슬님 2021-01-13 18:56:03
신천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었습니다
구르미님 2021-01-13 18:55:17
좋은것만 들어나고
이제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있네요
정의와 진리님 2021-01-13 18:49:22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의 승리이며 신천지가 무죄함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빛님 2021-01-13 18:46:50
신천지는 참 깨끗하고 정의로운 곳임을 이 번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현님 2021-01-13 18:36:59
이제서야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오히려 기성교회들이 신천지만 못한 것 같아 보이니 신천지가 방역 활동을 얼마나 철저히 잘했는지 보이더라구요. 무죄는 합당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다혜님 2021-01-13 18:35:18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사를 볼 수 있어 좋네요
상황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늘사랑님 2021-01-13 18:33:54
진실이 밝혀진것에 환영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것도 법의 공정한 판결 내려지길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똘이님 2021-01-13 18:33:02
신천지만 몰아가는것이 의아했었는데 정당한 판결이 나와서 다행일뿐
바른이님 2021-01-13 18:20:44
진실 여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지요...

참 솔직한 신천지 교회이네요^^
유은재님 2021-01-13 18:20:34
진실히 밝혀져서 감사합니다
나라는 정부는 신천지교인들도
국민임을 왜 모르는지요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나라는 민주주의 인권국가가
될수없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중국에서
시작 됐습니다
이제라도 진상규명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유구근님 2021-01-13 18:17:22
법은 공평해야 하며 여론에 의해 법이 공정치 못하게 판결되면 안된다.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합니다.
코로나도 원래 국가에서 원천 차단해야 하는건데 방역에 구멍이 난 것이 사실이다. 대구에 중국인들이 많은 숫자가 코로나가 이미 확산된 중국에서 관광온 것도 사전 차단치 않아서 그렇게 된것이다. 특정 종교에 책임을 증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