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 기거할 집이 없다는데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승인 2021-12-27 1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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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퇴원 후 어디로 갈 것이지 관심
31일 0시 자유의 몸 2월까지는 입원 치료할 듯
내곡동 사저 벌금-추징금 환수과정에서 공매 당해
▲권기환 칼럼니스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옥중생활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31일 0시 자유의 몸이 된다. 감내하기 힘들었던 4년9개월의 옥고는 끝이 났지만 돌아갈 집이 없어 고민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2~3개월간은 병원신세를 지겠지만 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거할 집이 없어 고민이라는 것이다.


박근혜는 누구인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지우면 김재규(중앙정보부장-처형)로부터 무참히 시해당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 딸이 아닌가. 고 박정희 대통령. 그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국가 중흥을 이끈 국부라는 호칭과 독재자라는 호칭을 함께 붙이고 있어 안타깝긴 해도 그가 한국근대사에서 국가재건의 초석임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딸이라는 신분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기거할 집이 없다니 애처롭기까지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사저를 사들였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내곡동 사저에서 살 작정이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과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내곡동 사저가 공매 처리돼 현재 돌아갈 집이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풀려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절차는 법무부 교정 인력이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당분간 병원에 남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의료진 검진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머물 기간이 나오겠지만 현재 건강상태로 보면 2~3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원 후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를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처분 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추징금 35억원은 강제 추징 등 과정에서 전액 납부됐고, 벌금은 180억원 중 30억원만 납부된 상황이다. 이번 사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미납한 벌금 150억원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지난 9월 약 39억원에 낙찰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17년 3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 변호사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거처는 현재 알아보고 있다. 어떻게든 거처는 마련될 것이다. 우선은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특별사면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어 “신병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거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쪽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회복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호와 경비 등의 예우는 유지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당한 경우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변을 요약하면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 상태이고, 또 하나는 국민대통합이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사면 반대도 많지만 건강과 국민대화합 위한 포용”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라며 사면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도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했다. 그는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빠졌다.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 계기를 삼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이 감옥행이라면 대통령 자신의 품격과 국격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도 그렇고 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정치보복 수사 등은 따지고 보면 국격 훼손 및 인권침해 사건들로 치부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전현직 대통령도 예외일수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이란 애매한 죄명에 20년 선고는 무거운 형벌임에는 틀림없다.


촛불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4년 전에는 촛불의 위력이 엄청나 법원의 무거운 형량선고에 토를 달 수 없는 분위기이었지만, 무수히 많은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해야 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 악질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에게 붙여진 온갖 직권남용죄는 법조계에서 가장 애매한 죄목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좌파, 촛불세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노조 등 공공부문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과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과장해 탄핵한 것으로 판단하는 국민이 많다. 좌파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를 국민들에게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면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성토하고 있지만 역지사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사과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죄를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고공판장에도 나가지 않는 이유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슬픈 역사는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구속 사건은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자.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하였길래 가녀린 여성 대통령 선고를 20년 넘게 때린단 말인가. 국격 훼손을 넘어 인권침해도 따져야 할 것이다. 기거할 집이 없다면 그를 아끼는 우국열사들이 나와 집을 마련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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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중님 2021-12-29 09:05:09
일단 사면은 환영할 일이나
이유가 문죄앙이 국민대통합 ?
코미디 하고있네...

암튼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는 서글픈 한국역사가 하루속히 바로서길~
땡땡이님 2021-12-28 23:05:19
대한민국은 각성해야 한다.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돌아갈 집도없이 만드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 나의나라 가 아니라 문죄인이나라가 아닌가요. 정말 통탄스럽니다. 문죄인도 똑같이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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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맨 님 2021-12-28 19:46:18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됩니다.
문죄앙까지 구속해야합니다.
먼산님 2021-12-28 15:36:26
언제나 퇴임후 환희 웃는 대통령이나올까? 이런 나라에 태어난게 슬프네요,
두루미님 2021-12-28 10:55:39
슬픈역사의종지부를찍는방법은,국민들이,국개나,통령투표할때,선택을잘해야하는데,국민들중에도,민주와인민이분리되어있으니,우리국민들은아직도,자유와공산이무엇인지모르니,국민들스스로성숙할때까지기다려야하지않을까?하는의견입니다.
채송화님 2021-12-27 23:01:01
안타까운마음 이루말할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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