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北 선장 절도죄로 2년6개월 구형

지난해 11월, 마쓰마에 섬의 발전기 등 훔친 혐의
이승민 특파원 happydoors1@gmail.com | 2018-03-09 1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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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적의 어선이 일본 경찰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사진=TV캡처)

[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일본 홋카이도에서 절도죄로 법정에 선 북한 목조선의 선장에 대해 검찰이 첫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북한 국적을 가진 강명학(46) 선장은 지난해 11월, 홋카이도 마쓰마에 초의 마쓰마에 섬 공동 숙사 등 4군데에서 발전기 등 30점, 섬의 등대시설 부지 내에서 태양 전지판 등 9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재판에서 강 씨는 기소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훔친 목적에 대해서는 “고장난 배가 파도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중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동선한 선원들에게 삶의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여러가지 물품을 닥치는 대로 훔쳤고 범행이 악질적이면서 범행 동기도 자기 중심적이었다고 판단돼 강명학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주장했다. 선고 판결은 이달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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