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⑩인권(8)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03-24 1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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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중국발 코비드19가 국내외를 초토하고 있다. 특정 국가, 지역이나 종교 문제가 아니다. 무차별적으로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모든 국가는 발 빠른 대처를 한다. 국경을 폐쇄하거나 국내에서 집회나 이동을 금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빠른 확산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에서 얼마나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지킬 수 있을지. 그것은 이번 코비드19 대처와 극복에 달렸다. 인접 국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택한 한국을 세계가 주목한다.


중국은 공산국가란 특성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시민을 통제했다. 발원지로 우한을 봉쇄하고 탈출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했다. 시민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은 생각할 수 없는 중국이다. 감염 확대는 억제되고 있다고 하지만, 통제된 사회에서 중국 정부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


일본은 정보를 극도로 감추고 감염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다. 더구나 크루즈 봉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에서 보여준 일본 행태는 섬나라 전형적인 고립주의를 보여줬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아베 정권의 언론 통제가 문제다. 올림픽 성공에 명운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는 시민의 인권보다 감염자 발견이 두려운 것이다.


한국은 머지않아 총선거가 예정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축제다. 이런 축제에 코비드19가 찬물을 끼얹었다. 경제도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다. 미증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지금은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잘못하면 우리가 유지해온 체제가 와르르 와해할 수도 있다.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위험을 직면하는 현실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와중에 정치권은 후보자 공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잡음도 많고 소란스럽기도 추하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 정치가 자기들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나라를 이끌 국민대표 후보자가 국민의 관심 밖에서 결정되고 있다. 정치의 총선 일정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유명 정치가의 공천 탈락에도 국민은 무덤덤하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총선은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정치가 총선 선거전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선거전은 사람이 맞대면하고 많은 군중이 운집해야 맛이 난다. 그러나 코비드19로 인해 시민이 운집할 상황이 아니다. 언론도 온통 코비드19에 관한 보도로 정치 뉴스가 노출되는 일은 적다. 그렇다면 정치가는 진정성과 감동을 주는 선거운동이 필요하다. 바로 코비드19 확산으로 민생 피해자 구제에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감동은 잔잔히 전해진다. 한편,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방역하는 모습이 허세로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인권을 우선한 정치가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눈물이 나도록 감동을 주는 후보자 뉴스가 없다.


원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주요 직책을 선거로만 뽑은 것은 아니었다. 제비뽑기도 많았다. 제비뽑기와 선거의 차이는 후보자가 욕심으로 경쟁하느냐 아니냐 차이다. 코비드19 같은 전염병 자원봉사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는다면 누가 후보자로 나설까. 아마도 무보수, 업무과다, 건강위험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출마의 변에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후보자 말은 거의 거짓말이다. 후보자 자신의 이익이나 공명심만 있을 뿐이다.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선거 홍보물에 대해 진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표해야 앞으로 4년 동안 정치를 욕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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