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바다생태계 훼손하는 EEZ 골재채취 여전!

서해 EEZ에서 해양오염, 과적 위법행위 적발!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고염분 바다모래 시중 유통 확인!
국토부, 바다모래를 대신할 골재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혀!
박민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7-10-12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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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에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돼 바다모래가 채취된 이래로 마구잡이식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자원의 씨가 말라가고 바다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돼 각종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에 따르면, 여전히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EEZ 골재채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초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작업 중인 모래채취선박 2척이 만재흘수선 이상으로 모래를 과적했고, 다른 선박에서는 골재채취 후 일정시간 가둔(정치) 후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바닷물만 배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부유사 확산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월류수(바다 바닥에서 모래와 함께 흡입한 물)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모래 채취 후 30분 이상 정치”를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6월 중순 정치시간(30분)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위반 선박 14척을 하고 제재 처분 1차 위반은 경고, 2~3차 위반은 채취 중지, 4차 위반은 허가 취소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창원지방검찰청은 바다모래 단속을 통해 소금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고염분 바다모래를 공급하고 사용한 골재판매 업체와 레미콘 업체 11곳을 적발해 처벌했다.


또 바다모래를 세척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6개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다모래를 둘러싼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올해 5월 당진의 레미콘 업체 2곳은 기준치를 넘는 염분모래를 섞어서 사용하다가 고발(골재채취법 제22조의4 제1항 위반)이 되었고, B골재업체는 미세척 바다모래를 판매하다가 부산해양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올해 허가량 981만㎥가 거의 채취되었지만, 남해 EEZ의 경우 해수부의 ‘해저면 10m 이상 골재채취 금지’ 요구로 채취(올해 허가량 650만㎥)가 이뤄지지 않아서 서해모래 반입에 따른 동남권 바다모래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지난 10년 동안 EEZ 바다모래가 1억1,463만㎥(남해 6,218만㎥) 채취되면서 우리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었고, 이에 어민들이 바다모래 채채 금지를 ‘적폐 청산“으로 규정하고 해상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이제야 골재 다변화라는 늦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 의원은 “비록 늦었지만, 국내 모래 수급의 50% 정도를 공급해 오던 바다모래의 지속적인 채취가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감소, 연안침식, 해저지형 변화, 바다어장 황폐화 등 심각한 해양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골재 다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올해 2월말 박근혜정부는 건설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국토부와 값싼 모래만을 찾아다니는 골재채취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해수부를 압박한 결과, 남해 EEZ에서 650만㎥(지난해 1167만㎥)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했다”며 “문재인정부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난 10년간 마구잡이식으로 훼손해 온 바다생태계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국토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바다어장을 지켜야할 해수부 본연의 사명을 존중하면서 EEZ 골재채취를 추진하는 한편,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 다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특히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이 모래 수입을 통한 골재 확보를 위해 수입모래 전용 부두 지정, 분진 방지를 위한 호퍼시설(압력으로 빨아서 부두 적재)을 갖춘 하역장비 및 모래 세척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수입 모래를 운반할 선박을 확보한다면 시설이 지날수록 모래 품귀로 인한 가격상승을 고려했을 때 현재 국내 유통 모래가격과 수입모래 판매가격 차이가 극복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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