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노동청, 경암재단 대표 ‘임금갑질’ 피소건 관련 정보공개 안 해 말썽

고소인의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 ‘내부규정’ 이유로 거부
고소인 “내 진술조서 정보공개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
감독관 “관련규정상 공개 못해, 검찰 가서 받아라”
고소인 김씨 "경암재단 대표 경비원 비하 및 임금갑질' 피해 고소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0-06-24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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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교육문화재단인 경암교육문화재단 대표가 ‘경비원 임금 갑질’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고용노동청이 고소인(근로자)이 청구한 자신의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경암교육문화재단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이유 없이 해고당한 김모(73) 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암재단 대표 진모 씨를 상대로 한 ‘임금갑질 및 막말’ 피해 고소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끝낸 뒤 ‘고소인 진술조서’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조사를 맡은 하모 근로감독관이 관련 내부규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청사  전경.

 
하 감독관은 “고소인 김씨가 청구한 자신의 진술조서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노동청 내부규정 중 ‘범죄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조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소인 본인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해서 작성한 공문서인 ‘고소인 진술조서’는 위 어느 조항과도 연관성이 없음이 확인된다.


부산노동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고소인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떠나 사회적 약자이자 근로자인 고소인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씨는 고소인 진술과정에서도 하 감독관과 부닥쳤다.


김씨가 직접 고용됐던 자신과 달리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된 경암교육문화재단 경비원 10여명의 ‘임금 갑질’에 대해 진술하려고 하자, 하 감독관은 “고용형태가 다른 경비원들에 대해 동료가 고발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법상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가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직고용이던 용역회사를 통한 고용이던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근로감독관이 조치를 취해야지, 근로감독관의 뭐 하는 사람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하 감독관은 뒤늦게 근로감독청원서(일종의 진정서)를 제시하며 노사상생지원과를 통해 임금갑질 의혹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사 기피신청 및 감사를 부산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핵심 도심인 부산진구 서면로터리에 접해 있는 경암교육문화재단 본부 빌딩.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 1층 가운데가 뻥뚫려 있어 수시로 보행객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잠시 한 눈 팔 새도 없이 폐쇄회로(CC) TV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한 상태로 근무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김씨는 지난 4월 하순 공개모집을 통해 경암재단에 ‘야간 12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채용돼 10일간 근무한 직후 이유 없이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고 퇴사했으나 정산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크게 못미치는 점에 대해 문의차 재단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경암재단 대표 진씨로부터 경비원을 비하하고 무시하는듯한 핀잔을 듣고 격분했다.


김씨에 따르면 경암재단은 부산·경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재단과 모기업인 태양그룹의 공장과 대형건물 등을 지키기 위해 고령의 경비원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에 크게 못미치는 월급을 지급하는 ‘임금 갑질’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보공개 거부 사건에 대해 로컬세계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노동청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고소인 진술조서’를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뜻을 김씨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양그룹의 송금조 회장이 2005년 설립한 경암교육문화재단은 매년 인문사회부문, 자연과학부문, 의·생명과학부문, 공학부문 등 5개 부문의 수상자에게 부문당 2억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경암학술상을 제정, 운용 중이다.

 

부산 = 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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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람님 2020-07-01 12:34:34
노동청 확실히 하소
한솔님 2020-06-29 02:37:41
요즈음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재단을 이끌고 있는 경암재단 대표가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들에게 인금갑질을 한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네요
노동당국은 근로감독관을 조치하여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해야한다.
부산시민님 2020-06-28 14:54:48
기사 내용을 보니 근로감독관이 힘있는 경암교육문화재단 대표를
봐주는 냄새가 나네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감사해야할 사안이라 봅니다. 해당 감독관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죄인문님 2020-06-27 12:52:21
위선정부 서민들을 죽이고 있구나
조랑말님 2020-06-27 12:50:21
문죄앙 정부는 서민을 죽이는 정부다.
내로남불 정부 폭삭 망하는 그날을 기다린다1
호랑이 님 2020-06-27 12:47:24
노동부장관은 뮈하는 사람인가?
즉각 부산지청을 감사하라
힌백님 2020-06-27 12:40:17
감독관을 문책하고 전체감사하라
또라이님 2020-06-24 21:25:23
감사가 답이네
이넘의 정권은 모다 내로남불이네
집시맨님 2020-06-24 19:59:18
노동부장관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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