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⑩인권(11)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07-19 1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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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오늘은 제헌절이다.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로서 폐지되어 이제 평범한 날이 되었다. 그 폐지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한 마디로 정치가들의 헌법 경시 태도가 그대로 나타난 결과다. 지금도 공휴일 재지정 추진 움직임은 있으나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제헌절은 국회 행사가 되었다. 국회의원들 자기들만의 날이다. 이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 기관 청와대나 대통령, 정부나 법원,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제헌절에 관한 대국민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모두가 헌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탓일까. 이런 기우마저 든다. 국민에게는 그저 잊혀가는 제헌절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헌법이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최근 이슈가 되는 부동산, 서울시장 죽음과 의혹, 경기도지사 재판이 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 문제가 된다. 정부가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고 투기를 막느라고 버둥대고 있다. 효과는 없는 것 같다. 혼란만 더해진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써 세금이나 대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인권 가운데 중요한 재산권을 짓누른다.


인권은 권력기관이 억압하면 할수록 부풀어 터지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것이 인권의 속성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인권이나 헌법에 대해 기본적 성찰이 부족하다. 그 해결책은 무엇보다 인권을 우선해야 하지만 애초부터 고민이 없어 보인다.


시민혁명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서 폭발했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태어난 것도 모두 세금 문제나 재산권에 대한 억압의 결과다. 이것이 민주주의 역사다. 서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고려왕조 멸망이나 조선 왕조 몰락도 조세나 토지제도의 붕괴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최근의 부동산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차원의 철학과 정치가 중요하다.


성 추문으로 피소된 서울시장의 죽음도 인권 문제다. 본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므로 그 진실을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크다. 자신이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 자리를 누리면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면의 현실이 참담하다.


양성평등, 젠더, 섹슈얼 리프로덕티브 헬스 앤 라이트(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과 권리) 등의 보장은 단순히 가식이었던가.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단순한 겉치레일 뿐인가. 얼마나 여성을 말초신경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인가. 많은 의문과 반성을 주는 최근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이 사건을 정쟁이나 흥미 거리, 또는 이목의 소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다. 모두가 마녀사냥식으로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제 7월 16일 대법원은 경기도 지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 내용에서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유무죄를 따지는데 표현의 자유가 핵심이었다. 선거의 자유와도 결부된다.


이마저 인권이 최종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인권 문제는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상존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인권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인권의 생활화가 바로 헌법을 지키는 일이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생활에서 인권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의 지킴이로서 국민 각자가 몸에 익혀야 한다.

 
이것이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어야 할 주된 이유다. 헌법을 기리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이 1년 365일 가운데 하루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날 하루 일해서 얻은 이익보다 헌법을 기념하는 공휴일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줄 긍정 효과가 훨씬 크다. 소위 국가 지도자들이 이점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점이 더욱더 아쉬울 뿐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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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님 2020-07-31 11:17:25
헌법은 기본인데, 쪽수 많다고 함부로 법제정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김나연님 2020-07-31 11:16:31
헌법은 기본인데, 쪽수 많다고 함부로 법제정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김나연님 2020-07-31 11:16:02
헌법은 기본인데, 쪽수 많다고 함부로 법제정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김나연님 2020-07-31 11:15:41
헌법은 기본인데, 쪽수 많다고 함부로 법제정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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