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의 다주택 양도세중과 완화제안 큰 파장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승인 2021-12-15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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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당·청와대’ 조율 없이 깜짝 제안 혼란만 자초
매물잠김 해소·거래촉진 효과 있지만 법제화엔 멀고 먼길
전문가 “1주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 난제 누적”
야당 “표 의식한 포퓰리즘 발상 ‘희망고문’만 안겨
▲권기환 칼럼니스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여론이 거세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든 서울 강남의 시민들이 ‘세금폭탄’으로 인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판국에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매물잠긴 현상을 풀어야한다는 집권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재명 후보 쪽은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트라우마 적 피해의식에 잠겨있는 당정의 입장에서는 돌발적 충격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기조를 밀고 나감으로써 가까스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고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인식되는 시점에서 이 후보의 돌발발언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당정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도 못마땅한 분위기다.

불협화음의 발단은 이 후보의 발언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추풍령휴게소)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1년 정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당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을 주택으로 간주해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했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더라며 부동산세 손질이 타당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내 일부와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줄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대선후보가 정부와 논의는커녕 당과의 조율도 없이 표심만 겨냥해 부동산세제 완화 운운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보유자는 기본세율(10억원 초과 45%)에서 20%P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45%+30%P가 적용된다. 가령 3주택보유자가 85제곱미터 아파트를 팔아 매매차액이 10억 원이 생겼다면 양도세는 7억5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발생되어 세금으로 흡수되는 돈은 모두 8억5000만원이다. 결국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1억5000만원이다. 다주택자인 경우 장기특별 공제혜택에서도 배제된다, 매년 납부해온 재산세를 감안하면 차액이 10억 원이라고 해도 손에 쥐는 것은 ‘깡통’인 셈이다. 이러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매물잠긴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징벌적 중과세제 등을 제자리로 돌리는 방향 자체는 맞다. 하지만 당과 정부와의 조율 없는 발언은 조세정책의 신뢰도가 허물어지고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다는 비판이다.

이 후보의 아이디어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1년 한시적 중과세 유예제도 도입’이다. 즉 6개월 안에 집을 팔게 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팔면 4분1을 면제해주고, 1년이 경과하면 예정대로 중과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다주택자 가운데 억울한 경우도 있다. 불과 10년전 일이다. 총체적 경제난국에 봉착했을 때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했다. 이때 정부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역설적으로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적 면제혜택을 주었다. 다주택자가운데 그 당시에 분양받아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아이디어는 참신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략에도 시의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제안’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흔들고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개적으로 “양도세 완화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그때 하면 되지, 당장 추진하자는 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와 당내 일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3일 취재진과 만나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과 관련해 “당 정책위와 협의를 진행해 부동산과세 문제가 징벌적 중과세로 시장자율성에 역행한다면 바로잡아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선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논외 적 정책들이 포퓰리즘 성향으로 확대 생산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처럼 당정 사전 조율 없이 정책을 꺼내는 사례는 올해만 수차례 되풀이되고 있다.

여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율을 줄이는 방향의 양도세 장특공제(거주 기간 40%+보유 기간 40%) 개편안과 함께 거주·보유 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과 정부 반대로 불발됐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위 2%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했다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 속에 공시가 9억 원 기준을 11억 원으로 변경했다. 1주택자 양도세를 매기는 고가 주택 기준 가격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자 정기국회 막판에 후다닥 처리했다. 지난해 당정이 손발을 맞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올리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을 때와는 완전 딴판이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되 예상하지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지 않도록 상속 주택의 경우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내부 검토 중이다.

집권 여당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표를 의식해 그렇지 않아도 누더기가 된 부동산 세제를 흔들어대면서 정책 신뢰가 급격히 무너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1년 한시적 중과세 유예’제안은 1주택자의 경우도 고가주택일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혼선을 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보자가 실현 의지가 있다면 정치적 신호가 아니라 대선공약으로 내놓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실현가능성이 낮은 중대한 부동산 세제문제를 오직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성향에 치우친다면 다주택자들에겐 ‘희망고문’을, 또 한 번 여당을 믿어보자는 국민들에겐 후보 선택에 대한 혼선만을 안겨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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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이님 2021-12-17 08:01:32
이죄명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니다..본인은 깡패 아들은 도박꾼 정말 이런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걸까요? 의문스럽니다.
두루미님 2021-12-16 22:18:37
ㅈ ㅁ 이놈 표 구걸하려고, 중과세유보를 1년한시조건이라는 잔꾀를 부리는 말 작난 법을 생각하는 ㄴ 이 어찌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대통령깜이 되려하는지~~~, 글구, 현 정부는 2주택자부터 다 주택자라 몰아세우면서 세금 걷기에 혈안이되어 있으니 세법개정검토같은것은 아얘무시하고, 세법을 입법하는 아마추어 정권이니, 빨리 갈아치워야합니다, 법이란 한사람.이리도 억울 또는 부당하게 처하게되먼 그 정권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정권은 잡은자의 정
정영찬 님 2021-12-16 14:56:35
상식이 통하는 세상, 중산층이 두터워 지는 세상. 국민을 의식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정영찬 님 2021-12-16 14:55:55
상식이 통하는 세상, 중산층이 두터워 지는 세상. 국민을 의식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천 만리님 2021-12-16 12:08:18
대선 후보 라고 사람이 아닌 개 돼지 말만하면 거짓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추교웅님 2021-12-15 23:48:53
정책을 신중한 검토 없이 때에
따라 이동장소에따라 마구 쏟아내
서 그렇잖아도 힘든 국민들 우롱
하는 이 재명ㆍ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전과4범인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다니 ᆢ
전과4범님 2021-12-15 23:40:29
김부선을 1년6개월간 총각행세하며 공짜로 물 빨아먹은 GSGG
정남선님 2021-12-15 22:47:03
이재명을 보면 늑대소년을 보는듯 국민 스스로 판단을 해야하는데 안타까운분들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선비님 2021-12-15 21:54:38
거짓과 가식, 기만으로 국민들 우롱하는거 이재명을 타도!!
윤희복님 2021-12-15 21:37:27
국민들을갖고 우롱하는 죄명이짖을 두표획득하기에 혼선을주고
있는 더불당이재명 아웃ᆢ
윤희복님 2021-12-15 21:37:14
국민들을갖고 우롱하는 죄명이짖을 두표획득하기에 혼선을주고
있는 더불당이재명 아웃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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