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多음식점 같이 쓰는 ‘공유 주방’ 규제개선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3-07 18:00:25
  • 글자크기
  • +
  • -
  • 인쇄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규창업자(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은 새로운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힌 주방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시간·장소·규모 등 일정조건 내에서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공유주방’을 사용하다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이 문제가 되는 등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활성화 추진 시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외 공유주방 사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daum
최종욱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독자의견]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스팸글방지문자
  • 스팸방지 문자를 입력하세요.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