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고은빈 기자 dmsqls2324@naver.com | 2018-09-10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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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고은빈 기자]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서며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으로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면 안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되며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시행되면서 서울시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단속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움직인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검사명령이 내려질 경우 제조사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내야하며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면 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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