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퇴직연금 만기시 높은 금리 예·적금 상품으로 바뀐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1-21 1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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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앞으로 원리금보장상품 퇴직연금 가입자는 운용 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를 지정해 놓으면 만기 시점에서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으로 자동 갈아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해 운용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가 와도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 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돼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추진했다.

 

▲운용지시방법 비교.(고용노동부 제공)

 

개선된 방법에 따라 가입자는 운용상품을 특정해 지정하지 않아도 종류, 비중, 위험도만 지정할 수 있다.


단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자는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적용상품 범위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한다.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 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해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고 이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탐색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토록 했다"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이 방안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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