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절대 주·정차 안 되는 곳 지정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고현성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9-03-12 1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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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행정안전부 제공) 

[로컬세계 고현성 기자]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앱(안전신문고)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자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한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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