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없는 농식품부에 두 번 우는 축산농가

이명호 기자 local@localsegye.co.kr | 승인 2022-01-20 2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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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독단행정 강행할 뜻 밝혀
기자회견 종료 30분만에 8대방역시설 의무화 강행 시사…불통행정의 표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돈협회 제공


축산농가들이 8대방역시설 의무화와 방역규정 위반시 사육제한 조치를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ASF 관련 방역대책 추진 계획을 밝히며,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방침을 재차 강조해 농민을 무시하는 독선과 불통행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충북, 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8대 방역시설의 전국설치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이날 정부 브리핑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오전 10시 30분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면철회 기자회견이 종료된 지 불과 30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나온 정부 공식발표여서 농가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오만과 독단행정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여서 농가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가전법 개정안이 소규모, 고령화가 많아 현장에서 일괄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철회를 촉구하는 축산농가의 간절한 호소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외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 차원의 진지한 검토 없이 30분도 안돼 발표하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불통정부의 상징과 같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SF의 원인인 야생멧돼지 방역에 소홀한 환경부 방역정책 개선을 위한 부처협의는 뒷전이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해 온 한돈농가들에게만 방역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기습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 8대 방역시설 설치 전국 의무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세부적 처벌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벌칙 규정에는 사육제한·농장폐쇄 등이 포함되어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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