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발언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고경훈 박사·지방경쟁력지원센터 소장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9-04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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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및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글로벌 경쟁의 확산은 이제 경쟁의 주체가 국가 단위에서 지방 단위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시금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런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민선 지방자치 20년에도 불구, 지방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지역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해외 선진국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정부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행정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포상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도록 해 공무원들의 기업가적인 행정경영 마인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주로 행정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고객만족에 초점을 두는 평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돼야 한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현재 경쟁력 수준을 정밀 진단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지방경쟁력 지원법”을 제정, 지방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 및 민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관 주도의 지역 발전을 탈피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을 통해 지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전근대적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둔다면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서 국가 경쟁력의 동력이 되리라 생각된다.

 

  • 기사입력 2012.02.17 (금) 11:44, 최종수정 2012.02.17 (금)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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