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시대 학부모 부담 감소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김기하 도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기하 의원(국힘.동해)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무상교육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방송통신 중고교는 교복이 지원되지 않는다. 일반학교의 경우 교복이 지원되는 것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 학교의 특성상 체육복 지원으로 학생들에 대한 복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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