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최종 선정
분기초망 통폐합 이후 30년 숙원 해소 계기
과학적 자원조사 통해 남획 우려 낮음 확인
TAC 기반 관리로 제도화 추진 분기초망 그물 전개 광경.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오랜 기간 생계 부담으로 이어졌던 기장 연안들망(멸치챗배) 금어기 문제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전기를 맞았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장군 연안들망(멸치챗배) 금어기 조정 요구가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합된 분기초망어업인의 금어기 조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사안은 어업인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2022년 6월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6년 분기초망어업이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폐합되면서, 금어기가 없던 분기초망 어업에도 멸치 금어기(4~6월)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그러나 부산 지역 연안들망어업은 2톤급 이하 소형 멸치챗배를 활용한 재래식 어업으로 어획 강도가 낮음에도, 주 조업 시기인 5~6월과 금어기가 겹쳐 어민들의 생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기장군 멸치 자원에 대한 정밀조사·평가 용역을 추진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기장군 멸치 자원은 남획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이며 ▲분기초망(연안들망) 어업이 자원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지속 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도출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는 해양수산부에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1월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의 시범사업 추가 선정 통보를 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어기 조정 이후에도 수산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간 자율관리공동체를 중심으로 TAC 범위 내 어획량 조정, 계통판매, 모바일 어획보고 앱 활용 등 실질적인 관리 이행이 병행될 예정이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적정 관리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이를 토대로 ‘부산시 연안수산자원 관리 고시’ 제정 등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금어기 조정은 기후변화 등 어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꾸준히 반영한 결과”라며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를 통해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율관리와 데이터 기반 관리가 병행될 때, 이번 조정은 생계 보호와 자원 보존을 동시에 잡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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