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천 5백호 빈집정비 계획, 전국 약 13만 호 중 1.1% 수준에 불과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 지자체 소관 행정방식 변경, 사실상 지자체에 재정부담 가중
중기재정계획에도 ‵28년 이후 예산편성 계획 없어
곽규택 “국가적 난제인 빈집 문제, 정부가 안일한 태도로 지방에 미뤄선 난제 해결 불가능”

 

▲ 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맹화찬 기자] 대통령이 빈집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 공언하였으나 관련 예산 편성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수는 13만 2천호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불과 100억원만 편성하여 빈집 전체규모의 1.1%에 해당하는 1,500호만 정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규택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확산을 가속화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산불이 났는데 주전자 들고와서 불끄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올해 철거 대상 규모 또한 871호 수준에 그쳐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와 함께 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역에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있는 빈집정비사업이 내년부터는 사실상 지자체에게 권한을 넘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며 무늬만 국비이고 실상은 지방비인 형태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해당 사업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28년 이후에는 편성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곽규택 의원은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비현실적인 ‘빈집 철거시행 예산’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행안부는 농어촌 5백만원, 도시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부산 원도심에 위치한 빈집의 경우에는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하여 장비 진입자체가 불가하다. 

이로 인해 빈집 당 철거비는 약 3천만원 가량이 소요되면서 매칭금액을 훌쩍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국 빈집문제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전국 빈집 현황을 광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8,056호) △부산(4,897호) △경북(4,248호) △전남(3,711호) △대전(3,247호) 순으로 많다.

농촌지역에서는 △전남(16,310호) △경북(13,886호) △전북(9,904호) △경남(9,106호) △강원(3,886호) 순으로 많았으며, 어촌지역에서는 △전남(7,998호) △경북(3,829호) △충북(3,460호) △경남(3,130호) △강원(1,891호)순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역단체와 유사성을 띄고 있는데 ▲전남(지자체 16곳) ▲경북(지자체 15곳) ▲강원(지자체 12곳) ▲경남(지자체 11곳) ▲전북(지자체 10곳)이 대표적이다.

이에 곽 의원은 “실질적으로 13만 2천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빈집문제가 지역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직접적 요소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하고, 예산 부담도 지자체에 미룬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해결의지가 없다고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빈집의 문제는 범죄 장소 악용화의 문제는 물론, 건물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지역의 슬럼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를 중심으로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올해만 해도 경북, 경주, 부산, 창원 등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며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필요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전의부터 정책 개선과제, 예산 지원까지 지자체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빈집 문제를 접근하여 지자체, 민간과의 협업을 이끌어내야 할 국가적 난제”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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