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관련 건의문 채택

전국 618개소 품목협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의장 백성익)은 지난 14일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전국 618개소 품목협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의장 백성익)은 지난 14일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정부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농협의 문제와 국민 우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농협 개혁 노력을 존중하며 농협이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 시행시 ▲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 외부 감사위원회 운영 등 비용 증가 ▲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으로 농협의 정치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농협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폭넓은 농민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과 농협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품목별전국협의회는 현재 전국 34개의 품목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농협은 618개소로 각 품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 온오프라인 행사, 농협 교육사업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농협 개혁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이루어진 농협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농협의 문제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 농협의 일원이자 조합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부에서는 농협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켜 농협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 협의에 따라 각종 제도 개선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농협 개혁 노력을 존중하며 농협이 국민과 농업인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장들 역시 농협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 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농협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현실입니다.

먼저, 정부의 감독권 강화로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와 관치가 걱정됩니다. 농협은 헌법과 농협법, 세계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정부 등 외부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농협 전체를 정부가 설립한 외부기관에서 감독하고, 내부 인사까지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면 농협은 조합원이 아닌 정부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는 조직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기관의 운영비를 농협이 부담하게 되어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다음으로, 중앙회의 지도·감독권 삭제로 협동조합의 정체성 약화가 우려됩니다. 중앙회 사업 일부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며 이에 대한 감독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앙회의 지도·감독권 부재는 주식회사인 자회사가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는 결국 농업인 지원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장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그 부작용 역시 염려됩니다. 중앙회장 선거가 정치화되어 지역 갈등 유발, 포퓰리즘 공약 남발 등으로 인한 농협의 경영 부실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농업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원예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618개 농협의 협의체인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아래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 헌법과 농협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거쳐 신중하게 농협 개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4일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사)제주감귤연합회,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자두전국협의회,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사과전국협의회, (사)한국배연합회, (사)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 (사)파전국협의회, 생강전국협의회, (사)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 복숭아전국협의회, (사)한국감협회, 매실생산자협의회, 유자전국협의회, 참다래전국협의회,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사)한국단감연합회, 밤전국협의회,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사)한국토마토생산자협의회, 한국호박생산자협의회, 파프리카전국협의회,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전국상추생산자협의회,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약용작물전국협의회, 버섯전국협의회,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전국GAP생산자협의회,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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