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 ‘R&D 예산삭감 3 년 ’ 과학기술 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독립적 R&D 평가체계 · 출연연 임무 재정립 · 국가 연구진실성 관리체계 제안
한준호 의원 “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과학기술 체계 만들어야 ” 한주호 의원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 경기 고양시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은 1 일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3 년 , 과학기술 제도개혁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2024 년 연구개발 (R&D) 예산삭감 이후 변화한 연구개발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 R&D 사업과 예산의 기획 · 심의 · 수행 · 평가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예산 심의 및 평가제도 개혁 방향과 PBS 제도 폐지 이후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쟁점 」 을 주제로 R&D 예산의 기획과 심의 ,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신 부위원장은 2024 년 R&D 예산삭감 과정에서 예산 기획 · 심의 절차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 향후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 ,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D 사업과 과제의 수행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해 평가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

특히 연구관리전문기관과 KISTEP 에서 담당하고 있는 평가 · 성과분석 기능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해 가칭 ‘R&D 평가원 ’ 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PBS 폐지 이후에는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 연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박진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 한국 학술생태계의 현재와 연구진실성 강화 방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

박 위원장은 한국 학술논문의 양적 성장과 글로벌 위치를 살펴보는 한편 , 양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짚었다 . 약탈적 학술대회 · 학술지에 대한 노출 , 쉽고 빠른 논문 출판에 대한 유혹 , 중국 조기경보저널에 대한 쏠림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

논문 철회와 연구부정행위 , 논문공장 등 학술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언급했다 . 연구성과를 빠르게 많이 내도록 하는 유인구조가 학술논문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 연구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

박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진실성 거버넌스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부정행위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 검증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 국가 차원의 연구진실성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가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정보공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

특히 AI 시대에는 논문의 양이나 연구성과 자체뿐 아니라 연구과정의 투명성 , 결과의 재현 가능성 ,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구의 실패는 학습의 과정으로 인정하되 연구부정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는 연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

한준호 의원은 “2024 년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에 큰 혼란을 남겼지만 , 이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회복되고 제도 개편도 이어지고 있다 ” 며 “ 이제는 예산의 기획과 심의가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 평가와 성과관리가 연구현장의 경험을 존중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과학기술 체계를 세우는 일은 이러한 점검에서 시작된다 ” 며 “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담아내고 , 우리 과학기술이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피겠다 ” 고 밝혔다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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