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난 3일 「2026년 8월말 외환보유액」 자료서 25년간 공개하던 순위 돌연 비공개… ‘내부 의사결정 구조 문제’, ‘대국민 불통’ 논란
한은 뒤늦게 보도설명자료서 “공개 자료로 자유롭게 조회 가능” 해명…
의원실 제출자료에선 세계 외환보유액 상위 20개국 중 9개국이 공시 지연·미집계 박수영 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14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과 국제 순위 등을 매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은 「2026년 8월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2001년 2월부터 25년 6개월간 매달 실어온 주요국 외환보유액 규모와 우리나라 순위표를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 문제’와 ‘대국민 불통’ 논란이 일어났다.

비판이 커지자 한은은 뒤늦게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사안이라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하다”,대부분 국가는 IMF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2026년 7월말 기준 세계 외환보유액 상위 20개국 중 9개국이 IMF 공시 지연 또는 미집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의 경우 IMF가 외환보유액 자체를 집계하지 않는 국가였으며, 이외에도 프랑스, 인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멕시코,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국가에서 공시가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아시아·중동·중남미에 흩어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 현황을 국민이 일일이 확인하고 순위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사실상 유일한 외환보유액 비교 지표인 순위를 삭제하면서 ‘국민은 외환보유액 해외 비교 같은 건 몰라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각국의 외환보유액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까지 접속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어 “25년간 제공하던 정보를 근거도, 절차도, 설명도 없이 지운 것은 한국은행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외환보유액의 법적 정의와 공표 의무를 명문화해 중앙은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로서 보장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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