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 고수현 현상으로 피시플레이션 발생, 감척어선 수요도 매해 증가
감척사업예산 비교적 증가세이나 수요에 비하면 절반수준에도 못미처
곽규택 의원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척사업 개선방안 내놓아야”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 고수온 현상으로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감척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은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가 벼랑 끝에서 최후의 수단인 감척을 택하는 어민들의 피눈물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내 연안의 고수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되면서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수산물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선박용 경유가격마저 2020년 한 드럼(200L)당 83,274원에서 2024년 최고가 183,546원까지 급등하며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며 폐업을 준비하는 선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곽규택 의원(사진, 부산 서구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감척어선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4년 966건에서 2025년 1,137건으로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근해어업 102건, 연안어업 115건, 정치망어업 2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 변화에 따라 변온동물인 어류들이 서식지를 이동하면서, 어획량 부족과 조업일수 급감, 조업 구역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유례없는 고수온 현상이 2017년 이래 최장 71일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앞으로도 수산자원 변동이 어민들의 폐업 결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감척 수요 대비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5년 감척어선 수요 대비 예산 편성된 어선 수는 454척으로 960척이 신청된 데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부적으로 근해어업은 460척 수요대비 124척, 연안어업은 434척 수요대비 325척, 정치망어업은 66통 수요대비 5통만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어획이 주된 어업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인데, 연안어업이 감척 기준단가가 1억 5백만원인 반면, 선박 자체 규모가 큰 근해어업의 경우 15억에 달할뿐더러 실제 감척 과정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감척 예산편성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 5년(‵21년~‵25년 정부안)동안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면 ‵21년(1,254억1천3백만원)부터 ‵22년(1,204억4천6백만원)까지 49억6천7백만원 축소됐으나, ‵23년에는 136억3천2백만원 소폭 상승하며 1,340억7천8백만원이었다. 

이후 ‵24년에는 1,626억7백만원이 집행됐으며, 오는 2025년에는 26% 증가된 2,205억6천7백만원으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부채가 보상금보다 적어 감척을 선택하기도 싶지 않고, 감척 요청 수요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편성도 또한 소극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척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어획량에 비례해 폐업지원금이 상정되기 때문에 어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또한 어획량이 급감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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