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국회부의장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넘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위기로 이 위기를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노동력 부족은 물론, 내수시장 축소, 기술 혁신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면,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연금, 의료 등 복지 비용은 급증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인구 절벽은 교육, 국방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세대 간 갈등 심화, 사회적 활력 저하 등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하는 주범으로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인해 지방은 활력을 잃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며, 교육 및 문화 인프라가 붕괴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양도시가 기회로 바꾸는 방법

해양도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해양자원과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어업, 해운, 항만 산업을 넘어 해양 바이오, 해양 에너지(풍력, 조력), 해양 관광 등 고부가가치 해양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해양도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크루즈 관광, 해양 레포츠, 해안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문객 유치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만, 친환경 항만을 구축하여 물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양 물류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해양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을 연계하여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개발을 촉진 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해양도시를 명실상부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어업·해운·항만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심화의 영향

어업, 해운, 항만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산업과 지역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구조는 기술 혁신이나 자동화보다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 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저해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문화적 충돌, 사회 통합 문제 등 지역 사회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 수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자동화와 고도화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고, 내국인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양·항만·조선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보완점

해양·항만·조선 산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정책적 보완점은 개별 해양도시를 넘어 부산-울산-경남, 여수-목포 등 여러 도시를 연계하는 초광역 해양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인구와 자원을 분산하여 지역 전체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해양 관련 특성화고, 대학, 전문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항만 운영 수익의 일부가 지역 주민의 복지나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 조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양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첨단 기술과 친환경 기술 도입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해양 안전 문제의 변화

고령화 사회에서 해양 안전 문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고령 선원의 건강 관리와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해 선원 복지 향상, 근무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 인력에 의존하기 어려운 해양 경비의 특성상, 인공지능(AI), 무인기(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인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이는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해상 안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령의 해상 인력에게 새로운 기술과 안전 규정을 교육하여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 이전에 대한 견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수부 이전은 부산, 목포 등 해양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수부가 해양산업 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함으로써 보다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 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 이전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따를 수 있다, 특히 해수부의 경우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전으로 인해 행정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공무원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면서 이주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해수부 이전이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 이동을 넘어, 진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행정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서 국회의 리더십 발휘 방안

저출산, 지방 소멸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서 국회의 리더십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저출산, 지방 소멸 문제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공청회, 여론 수렴 과정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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