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근절 및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 모색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5일 국립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행산업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사감위 제공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25일 국립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행산업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관계 부처를 비롯하여 사행사업체 업무 담당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지역센터,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사감위는 매년 사행산업, 불법도박 및 도박중독 분야의 현황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인식 제고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행산업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크게‘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제도’와 ‘불법도박 관련 제도개선’을 주제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 발표에 앞서, 사감위 최원석 기획총괄과장은 제4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주요과제의 이행을 통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감위 법 개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김정윤 Wesley Quest 상무이사가 ‘데이터 기반 선제적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행산업체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독위험자들의 특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법도박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박한나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이 ‘온라인 도박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불법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처벌 강화, 이용계좌 지급 정지, 사이트 신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례분석, 해외사례 분석, 심층면접 등‘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범희 제너라이트 대표이사는 도박관련 부처·기관들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국제연합(UN),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불법도박에 대한 이용자·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 정지 및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차단, 범죄수익 몰수의 실질화,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도박중독예방·치유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이 공감하였다. 그 밖에 사행산업연구원 신설, 대상별 도박중독 예방 콘텐츠 개발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은 “포럼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사행산업 건전화 및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감위는 정부 유관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관련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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