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선거·테러 관련 허위정보 반복 게시…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송치
생성형 AI 악용해 허위 콘텐츠 제작…경찰 "수익 목적 가짜정보 엄정 대응" 허위정보 영상물을 게시한 유튜버 1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정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40대 남성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독자 약 8만7천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지난 3월부터 국가안보와 선거, 사회 안전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됐다",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전직 고위공무원과 특정 정당 인사에 대한 체포 작전이 진행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잠실 현장에 중국 국적 복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잠실 핸드볼경기장 지하에서 방화 테러가 시도됐다"는 허위 영상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성형 AI에 반복적으로 특정 방향의 질문을 입력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영상과 방송 대본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후원금 모집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실제 후원금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 약 1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AI를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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