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숨기기 급급, 사람중심 아닌 업체중심 행정

▲경기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가 언론사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안산시가 한 매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등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나선 시정 슬로건이 사실상 업체 중심의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언론사는 지난달 29일에 안산시를 상대로 공보관실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해 사용내용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언론사명을 기재하지 않고 A, B, C 등으로 표기했으며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또한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고지했다.

▲안산시가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 공개한 전광판 광고계약. 언론사명을 A, B로 처리해 어느 매체와 계약을 했는 지를 숨겼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 행정’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제도다. 민간 기관 및 업체와의 계약 등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투명한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이 민간에 특혜 등을 주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비공개 처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들 기관이 비공개 처리 이유로 꼽는 것이 바로 민간의 영업상 비밀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세부명세 및 업체 실명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민 A(남, 48)씨는 “혈세로 사용되는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안산시의 슬로건인 사람중심이 아닌 업체중심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