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쉽게 정리한 국토계획법 해설집 발간

김장수

oknajang@localsegye.co.kr | 2016-04-21 09:39:55

▲국토계획법 해설집 표지.

[로컬세계 김장수 기자]인천시는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쉽게 접근하기 힘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집을 발간했다.


총 230여 쪽 분량으로 제작된 해설집은 국토계획법의 제정 배경과 각 계획별 제도에 대한 이해, 최근 몇 년간 개정된 사항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을 정리했다.


또한 업무별 흐름도와 단계별 검토사항을 수록해 복잡한 도시계획 제도와 절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놓치기 쉬운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해설집’을 시와 사업소, 군·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 아울러 민원이나 유권해석과 관련된 시민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설집 발간으로 관련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열람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 및 유권해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편의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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