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2011년 224명→2014년 362명…3년 만에 60% 이상 급증
정용기 의원 “사회 구성원 모두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보살펴야”

▲ 사진제공=정용기 의원실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지난 2011년 224명에서 지난해 36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지난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만3900명에 달했다.

촉법소년은 10~13세까지 형사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촉법소년은 2011년 9431명에서 지난해 787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2011년 363명에서 지난해 479명으로 3년 만에 32%가 증가했다.

특히 성폭력 촉법소년은 지난 2011년 224명에서 2012년 308명, 2013년 330명, 지난해 36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면서 3년 만에 60% 이상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방화범죄 촉법소년은 2011년 109명에서 2013년 60명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101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올해도 지난 7월까지 83명이 검거됐다.

정 의원은 “강력 소년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멍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어린 시기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아이들은 성인 범죄자, 상습 범죄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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