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이 곤란한 가구 ‘권리구제’

[로컬세계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시는 26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진행했다.

▲군산시청 전경.

군산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위원회에서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해 가족관계가 해체된 세대,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문동신 시장을 위원장으로 사회단체･학교･기관대표자･관계공무원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5명의 위원들로 새롭게 구성되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18세대 28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갖고 기초생활수급 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를 결정했다.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문동신 시장은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문제로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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