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내 온라인 불법도박 입건 1,982건…매년 300~400건대 지속
해군·해병대·공군 올해 상반기 징계 22건 중 16건이 영내 생활관에서 발생, 최대 베팅 횟수 3,410회, 베팅 금액 3억 5천 만원 사례까지
병사 규모 가장 큰 육군은 병 징계 내역 관리할 중앙 시스템조차 미비
곽규택 의원 “병영 내 불법 도박은 중독과 채무로 번질 위험성 높아, 근절 대책 마련 시급하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군내 온라인 불법도박이 매년 평균 396건 입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정 병사들이 영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최대 3,410회 베팅하고 최대 3.5억 원을 베팅한 사례와 병사 간 무더기 적발까지 발생하면서 불법도박의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군내 온라인 불법도박 입건 건수는 총 1,9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03건, 2022년 304건, 2023년 448건, 2024년 460건, 2025년 367건으로, 매년 300~400건대의 적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육군이 1,655건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했다. 이어 해병대 172건, 해군 93건, 공군 42건, 국방부 직할대 20건 순이었다. 적발 건수뿐만 아니라 내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해군·해병대·공군의 온라인 불법도박 징계내역에 따르면 1인당 베팅 금액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약 3억 5천만 원, 베팅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3,410여 회에 달했다.

또한 징계 22건 가운데 16건인 72.7%는 영내 생활관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병대 병사 A는 영내 생활관에서 2,960여 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 원을 베팅했고, 같은 군 병사 B도 영내 생활관에서 1,840여 회에 걸쳐 약 3억 2천만 원을 베팅했다.

해병대 병사 C역시 생활관에서 610여 회, 약 1억 6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누적 베팅한 3억 5천은 이번 연도 병장 급여인 150만원의 약 23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간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병대 부사관 D는 영외 자가에서 3,410여 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해군 부사관 E는 영외 숙소에서 700여 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베팅해 징계를 받았다. 

동일 부대에서 여러 장병이 함께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해병대 A사단 본부·공병대대에서는 휴대전화로 스포츠토토와 바카라를 한 병사 6명이 함께 징계를 받았고, 해병대 B사단 제5여단의 동일 대대에서도 같은 유형의 도박으로 병사 4명이 함께 징계를 받았다.

해군 작전사령부의 C 대대에서는 파워사다리와 바카라를 한 병사 2명이 함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생활관이 불법도박의 확산지가 된 것으로, 일반 병사들의 일상적인 휴대전화 사용 속에 도박중독 노출 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군 약 45만 명 중 72%인 32만 4천 명 규모로 병력이 가장 많고, 온라인 불법도박 입건 건수도 가장 많은 육군은 중앙에서 징계 내역을 취합할 수 있는 전산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군이 병영 내 불법도박 실태 파악과 관리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의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에서도 군 복무 중 도박에 처음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군내 불법도박 경험자 52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80.8%는 입대·임관 전부터 하던 도박을 군에서도 이어갔고, 19.2%는 입대·임관 후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고 응답했으며, 조사 대상 경험자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군대에 가서 도박을 시작한 셈이다.

곽 의원은 “장병들의 도박중독은 병역 의무 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군 기강과 전투 준비태세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전력 손실로 이어지며, 도박 자체의 중독성은 물론,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박 문제가 일부 장병에게 국한되지 않고 같은 생활공간에서 반복·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반복 적발된 부대에 대해 도박 등 유해 사이트와 앱 접근을 차단하는 제한형(블록형) 휴대전화 보급을 검토하는 등 도박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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