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 개최…입영시스템 문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논의
김무성 “군 입대, 청년 실업의 일시적 대안…합리적인 대책 세워 국민 안심시켜야”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27일)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 입영인원 수를 내년부터 2년간 연 1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입영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현재 1년에 25만 명 정도인 현역 입영자 수를 26만 명으로 늘리고, 특히 산업기능 요원과 같은 대체복무요원을 다양하게 개발해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입영자를 엄격히 선별하기로 했으며, 중졸이나 고등학교 중퇴자 등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보낸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군 입대는 청년 실업에 대한 청년들과 부모들의 일시적인 대안으로,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입영 인원을 늘리고, 대체복무요원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베이비붐과 청년 취업난이 더해진 탓이지만 군 당국의 안일한 병역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입영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 제한 등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 같은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 해소 대책을 위해 내년에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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