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공론장…시민·행정 함께 조례 방향 논의
상향식 입법 시도…4월 입법 절차 착수 안성시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참여형 조례 공론장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안성시에서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고 시민과 함께 검토하는 공론장이 열리면서, 기존 행정 중심 입법 방식에서 벗어난 참여형 정책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 다만 실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현실 적용 가능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적 합의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조례 초안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민과 행정·의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9개 원탁으로 나뉘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마을활동가 지원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안성시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참여형 조례 공론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성시 제공.

이번 공론장은 행정 주도의 입법 방식을 벗어나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입법 모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들은 연구모임을 통해 마련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토론과 발표를 거쳐 개정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안성시는 공론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운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은 “주민들의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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