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 국내외 세관에 등록하세요”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7-01-11 10:50:17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지난해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 2014년에 비해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했으나 한·중 세관 협력, 관세청·특허청·(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수출기업 등이 한국 상품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한 ‘K-Brand 협의체’ 운영 등 그간 노력으로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짝퉁 시장의 거점으로 우리 기업 모조품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국 이외에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홍콩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우리 기업이 해외 세관에 지재권 신고를 함으로써 짝퉁 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등록된 지재권은 2011년 1000건, 2015년 5000건, 2016년 7000건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물품은 통관 보류, 조사 의뢰, 폐기 조치 등을 통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무분별한 짝퉁 유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허청의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국내외 세관에 지재권 권리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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