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이후 정부 대응이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주장…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으로 대응 방침    법무부 전경. 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미국 국적의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기에 앞서 그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로, 제출 즉시 중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에 따라 중재의향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야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와 각종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쿠팡을 겨냥한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조치들이 한미 FTA 제11.5조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 제11.5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중재의향서에 담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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