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만 호 늘었는데 정비 예산은 16% 삭감… 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넘겨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11-18 14:09:52
2027년 빈집 정비 예산 253억 원 → 213억 원, 40억 6천만 원(16%) 삭감
농어촌 빈집 정비단가 3.2배 인상할 때 도시 빈집은 1.2배 인상에 그쳐… 도시지역 철거 현실 외면
곽규택 의원, 2024년 예결위서 예산 확대·철거비 현실화·중기재정계획 수립 촉구했지만 근본적 개선 없어
“범정부 차원에서 빈집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정작 예산은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전국적으로 빈집이 1년 사이 1만 호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는 내년도 빈집 정비예산을 올해보다 16%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빈집 정비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편성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2024년 13만 805호에서 2025년 14만 971호로 1년 만에 1만 166호(7.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986호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경북 2,643호, 부산 1,826호, 광주 1,738호, 인천 1,390호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산은 2024년 1만 1,471호에서 2025년 1만 3,297호로 15.9%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처럼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지역 공동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2027년도 빈집 정비 예산안은 총 212억 6,800만 원으로, 올해 253억 3,200만 원보다 40억 6,400만 원(16%)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빈집 정비 예산이 올해 103억 3,200만 원에서 내년도 102억 6,8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국토교통부의 도시 빈집 정비 예산은 15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무려 26.7% 삭감됐다.
빈집 정비 지원단가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가 나타났다.
2025년 행정안전부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당시 농어촌 빈집의 호 당 정비 지원단가는 500만 원, 도시 빈집은 1,000만 원이었다.
이후 농어촌 빈집의 정비 지원단가는 1,600만 원으로 3.2배 인상된 반면, 도시 빈집은 1,200만 원으로 1.2배 인상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노후 원도심은 빈집 상당수가 고지대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대형 장비 진입이 어려운 데다 인접 건축물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철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곽 의원은 2024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의 경우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빈집 한 호를 철거하는 데 최대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철거 지원단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도시 빈집 정비 지원단가는 당시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인상되는 데 그쳤고, 내년도 도시 빈집 정비 예산마저 대폭 삭감되면서 정비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이다.
정부는 2024년 범정부 빈집정비 TF를 구성하고 2025년 빈집 정비 예산을 100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빈집 정비사업을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편성했다.
지특회계 자율계정은 지자체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다.
따라서 별도의 국비 지원 확대 없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자체가 다른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강조하면서도 실제 재정지원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선택에 맡기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2년 전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곽 의원은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빈집 정비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철거 지원단가, 중기재정계획 부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당시 곽 의원은 정부가 빈집 정비 예산을 100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전국 13만여 호의 빈집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규모 확대와 철거 지원단가 현실화, 정비 대상 및 지원 요건 개선 등을 촉구했다.
특히 빈집 정비가 지자체 소관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빈집 문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주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적 난제로서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정비 예산을 줄이고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에 의존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규택 의원은 “2년 전 국회에서 빈집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현실에 맞게 철거 지원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 것은 필요하고 긍정적인 조치지만, 철거 여건이 훨씬 까다로운 도시 빈집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지역별 정비 여건과 실제 철거 비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 “정부가 스스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놓고, 정작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빈집 문제를 더 이상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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