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천억 기금 조성…경기도 주도 추진
GTX·KTX 연장 등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규제 완화·법 개정 통해 투자 환경 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에 맞춰 경기도가 다섯 개 시와 협력해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차원의 추진 원칙으로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의존이 아닌 도 주도의 사업을 강조했다.

우선 경기도는 10년간 3천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 토지 매입과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할 방침이다. 교통망 확충도 추진해 2040년까지 경기북부에 2조3천억 원을 들여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고,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교통은 멈춰 있는 지역을 살리는 혈관”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과 직접 협의해 빠른 추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추겠다”며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특별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기업도시·문화도시·생태도시 등으로 변모해 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은 34개소(173㎢)로 전국의 96%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22개소(2천193만 평)가 개발 가능한 상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과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도의원, 시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과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도 자체적으로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회·정부와 협력해 법·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최초로 개발기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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