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초청 장학사업에 난민 전형 신설(최대 5명)
난민 보호 공약 구체화…“교육 통한 자립 지원”  이진수 법무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이진수 법무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새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는 난민 가운데 학업 의지와 자격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독일·캐나다·호주·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운영 중이다. 우리 정부도 2027년까지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트랙’에 난민 전형을 신설해 매년 최대 5명을 선발한다. UNHCR 추천을 받은 학생은 참여 대학(원)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법무부는 난민 지위 판단과 출입국·체류 관리를 맡게 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가 국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학생난민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67년부터 이어온 정부초청 장학사업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해 왔다”며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새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지원은 난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돕는 핵심적 대안 경로”라며 “이번 협약은 한국이 국제적 책임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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