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그린 태극기 든 청년들, 그 자리가 민주주의“ 특검·선관위 쇄신·선거 시스템 개혁 촉구
”예산은 있었다, 의지가 없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선거 바꾸는 전환점 되어야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 부산시 의회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특검 도입, 선거 시스템 근본 개혁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받아 갔음에도 실제 인쇄는 절반에 그쳤다”며 "예산은 있었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는 오후 5시 50분 투표용지가 소진돼 투표가 멈춘 뒤, 출구조사 발표 이후인 6시 5분에야 투표가 재개됐다"며 "투표가 중단된 사실이 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투표 일시 중단 22개소' 명단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구조사 이후 투표가 이뤄진 경위, 추가 투표용지의 이송 경로와 참관 여부, 투표함 봉인과 개표소 이송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은 유권자 간 정보 불평등이자 선거 공정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사퇴는 책임이 아니라 도주”라고 잘랐다. 그는 "추가 투표용지 이송 경로와 참관 여부, 일련번호 관리 실태, 출구조사 이후 투표 관리 여부 등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게 없다”며 "지역선관위는 해명조차 없는 상황에서 중앙의 임원 2명만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표명한 '깊은 유감'은 사과가 아니고 책임의 언어도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국회에 '바란다'고 표현한 것도 지시해야 할 사안을 희망사항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검경 합수본에 대해서는 "행정부 산하 기관이 헌법기관을 수사하는 구조로는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사태 관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스스로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그 판단을 내린 것도 선관위 자신"이라며 "재선거 여부는 선관위가 아닌 국민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분리 관리의 허점을 바로잡고, 출구조사 발표 시점을 재검토하고, 선관위에 외부 상시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어떤 감사도 받지 않는 체계가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 의원은 ▲투표용지 전 과정 및 출구조사 이후 투표 조치 사항 즉각 문서 공개 및 전수 검증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선관위 해체 수준 전면 개편 ▲사전투표·출구조사 폐지 등 선거시스템 근본 개혁 등 4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서 의원은 "부산 선관위 앞에 직접 그린 태극기를 들고 선 청년들, 일상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선 시민들이 있었다. 그 자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라며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