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 “문정지구 문제점 제시 후, 해결방안 주문”
Warning: getimagesize(http://localsegye.co.kr/home/localsegye/public_html/news/data/20141001/p1065585301421456_184.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4 Not Found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8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9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9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0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0

Warning: getimagesize(http://localsegye.co.kr/home/localsegye/public_html/news/data/20141001/p1065585301421456_539.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4 Not Found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8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9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9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0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0

▲  김광수 서울시의원 © 로컬세계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김광수 시의원은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문정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문정지구 용지는 법조단지를 중심으로, 한곳에서 모든 해결이 가능한 강남유일의 ‘원스톱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토지를 공급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8월 문정지구 공급대상 용지 40개 필지의 완판을 선언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유보지를 계획 변경한 신규 8개 필지 중 잔여 업무용지 3개 필지를 ‘계약금 환불 조건부’로 공급한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9월 16일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보면 일반인들은 문정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보이고 잔여 용지 공급도 매우 인기가 많겠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계약금환불 조건부’ 공급이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특별해제권)를 부여하는 옵션부 토지판매제도이다.

즉 문정지구 토지매각시 계약금 10% 납부 이후 중도금 없이 잔여 90%를 36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데, 계약금 환불 조건부 공급 시행으로 계약체결 후 금년 1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공급대상지가 완판 됐으면 매우 인기가 높다는 것이고 그것도 희소 물양인 3개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매수인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인 ‘계약금환불 조건부 공급’을 한다는 것이 수상쩍다는 것이다”라며 이 이유를 근거로 문정지구는 그 지역 일대의 토지 이용수요나 중장기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안목이 없이 결정됐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 문정지구 도시개발 미래형 업무단지 © 로컬세계

때문에 현재 공급계획 된 오피스는 수요가 불충분하고, 업무용지에 기본이 되는 오피스텔까지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원스톱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다면 일정량의 주거기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이런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있으니 ‘계약금 환불 조건부’로 토지를 매각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시는 토지를 수차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냈다.

김 의원은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SH공사는 주거기능으로 보고 각 블록마다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SH공사는 문정지구의 공급대상 용지 완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건축허가 사항을 재검토하여 ‘원스돕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 주거기능을 갖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매각하는 대상지 10-1과 10-2를 보면 문정지구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사실상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계획을 잡아야 하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매각이 안 되었고 이런 ‘계약금 환불 조건부’로 매각공고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문정지구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작은 평수는 찾아 볼 수도 없고 32평형이 매매가가 5~6억이 넘고, 전세 3억5천이 넘는다. 그러니까 문정지구는 처음에 생각했던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식산업센터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로 계획자체가 현실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도심개발에서 직주근접방식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정지구에는 근무자를 위한 주거를 필히 확보해야 한다. 문정지구는 소형을 기본으로 하는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오피스텔을 제한하는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