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담 과도·탄광지역센터 수수료 개선 필요…도, 책임 있는 리더십 발휘해야” 이한영 도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은 지난 7일 열린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광지역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생색내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체산업 발굴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도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 재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군 부담 비율이 신설·조정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라며 “폐광기금 사업을 굳이 시군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매년 5~6억 원을 지원하면서 인건비·운영비 외에 15%의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센터의 전문성 강화와 높은 수수료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폐광기금 사업이 4개 시군 간 컨트롤타워 부재로 ‘치적쌓기식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폐광기금 규모가 강원랜드 매출의 13% 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사업성 없는 과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축 무연탄 관리기금 사업과 관련해 “기금이 단순 관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탄광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축재정보다는 지역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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