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주민에게 환원… 지속가능 지역경제 모델 제시 경제포럼 사진=전남도 제공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전남도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공주도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기본소득 사회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초기 투자금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정책자금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한국은행의 저리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유사하게,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지방공기업 등에 3%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남이 지난 7년간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선도해 온 성과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기본소득 사회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제도로는 광역지자체가 풍력발전 허가, 농지전용 허가권 등을 갖지 못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권한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 권한, 지방공기업 재생에너지 사업 특례, 발전수익 공유 제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준비해온 재생에너지 기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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