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률 3.2% 불과…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높아

▲연도·유형별 형사사건 현황.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철도 성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안전범죄 등 철도형사 사건이 681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도범죄가 1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는 1499건으로 뒤를 이었다. 폭력사범이 1036건, 철도안전 범죄도 720건에 달했다.

특히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159건이던 철도 성범죄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413건으로 2.6배나 됐다. 올 6월 현재 178건이 발생했다.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재범 경향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200건의 성범죄자가 검거됐으나 구속은 7건에 그쳤다. 작년에는 성폭력 범죄자 434명을 검거됐지만 32명만 구속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성범죄 피의자 1491명 중 구속인원은 48명(3.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 경력자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철도경찰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범죄 증가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은 426명. 이들이 하루 평균 300만명이 이용하는 코레일의 열차와 주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경찰 1인당 8000명을 관리하는 셈이어서 예방은커녕 단속도 매우 힘든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철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철도사법경찰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검거된 철도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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