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견 취지 반한 공청회 원천 무효
주민 “화성호 시화호 전철 밟아” VS 농어촌공사 “대안 없어 불가피”
국내외 해수유통 정책에 역행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민들이 뿔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공급 등을 이유로 화성호 담수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수화로 인해 화성호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서신면 주민, 송산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시화지구 7공구(시우도수로) 노선 주민공청회를 4일 오전 10시에 서신면 궁평리에 위치한 화성호관리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수로 사업은 화성호의 담수를 시화지구 탄도호에 공급해 염분농도를 낮춰 농업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성호에서 탄도호에 이르는 약 16km의 수로를 국비 306억원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화성시와 시민들은 해당 사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맑고 아름다운 화성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담수화가 아닌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외 사례들도 화성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기도와 함께 간척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충남도도 담수화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다 해수유통을 통한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대다수 담수호가 수질 오염으로 농업용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독일, 네덜란드, 일본, 덴마크, 미국 등 선진국이 담수호로 인한 폐해를 복원하고자 ‘역간척’으로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백숭기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담수화를 포기한 시화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화성호 해수유통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며 “남양호와 삽교호, 아산호, 간월호 등 국내 대부분 담수호의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시민들은 생태계 훼손 문제를 차지하고서도 공청회가 절차상 문제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 2015년 예산안 심의·의결시 ‘도수로 공사 노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혜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공청회는 국회부대의견 취지에 반한 공청회로 원천 무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경기도와 화성시가 중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청회 등 사업 추진 중지(보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하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이를 묵살한 채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시화간척농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우도수로 이외에 대안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의견에 따라 공청회를 추진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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