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ETF 세금 면제하고 상품 늘려야"…투자자 보호 외면, 확대 급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10-02 15:20:25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 전날과 다음날 금투협-자산운용사 회의자료 확보
첫날 10조원 몰렸지만 다음날 회의 자료에 시장 모니터링 및 변동성 우려 없어
“지방선거 전 주가부양에 ‘올인’...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위험성 외면했던 것”
박수영 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롤러코스피’를 만든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 다음날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와 자산운용사들은 모니터링보다 시장 확대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전날 역시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었다.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은 <금투협-자산운용사 기획임원단 회의(‘26.5.26)>와 <금투협-자산운용사 사장단 회의(‘26.5.28)>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 전후 소비자 보호가 아닌 시장 확대에만 논의가 집중돼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상품은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월 27일 무리하게 출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협은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상품 출시 다음 날인 지난 5월 28일 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를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

당시는 상품 출시 첫날에만 10조원의 뭉칫돈이 몰리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회의 자료에는 시장 모니터링 등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피해에 대한 경고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증권거래세 면제 △운용 효율성 저해 문제 해소 △기초자산 종목과 유형 확대 등 단일종목 ETF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데 집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목과 상품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의중‘이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상품 출시 전날인 26일 여의도에서 열렸던 금투협과 임원단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주식시장이 과열돼 다음날 출시될 단일종목 ETF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확보한 이날 회의 자료에서도 투자자 피해 등 예상됐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손실 등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협이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금투협과 함께 상품 위험성 설명, 시장 모니터링, 투자자 손실 예방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도박판을 만든 ’삼전닉스‘ ETF 출시 전날과 다음날, 경각심은 전혀 없이 세금 면제 등 변동성을 키울 생각만 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에만 ’올인‘했던 금융당국이 시장에 끼칠 위험성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회의 자료를 통해 증명된 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상품 출시 전후에 금융당국이 금투협을 통해 변동성과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예방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삼전닉스‘ ETF가 졸속으로 추진됐던 배경에 대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진상규명 돼야 한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