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2026-06-22 14:28:40
전) 농협중앙회감사위원장 이규삼 펠릭스
농협개혁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갈등으로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 농협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으로 탄생하였는지 그 출발점부터 답을 찾는 것이 농민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최근 농림부는 국무조정실, 농림부, 금융감독원 구성으로 합동감사반을 통해 농협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연히 법법 행위자는 엄벌백배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는 대다수 정직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려하여 농협조직이 비리온상의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농협의 설립목적은 농민들이 출자하고 참여하여 농업발전과 이를 통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있음에도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잃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평생을 농협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습관화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조직의 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정말 60 여년을 정부지도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엄하게 법과 제도를 수시 개선하는 농업정책 관리감독하에 농업인과 농촌을 지키면서 일해 왔습니다.
예를들어 2009년 정부농림부 개혁의 요구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류하는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2012년도에 완전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협법이 개정된지 13년되었지만 당초목표인 경제사업활성화 되지못하고있어 매우 안타까워 보입니다(농업인은 반대목소리가컸지요).
중앙회장선거 바뀐지 얼마나되었나요? 중앙회장선거는 조합장직선제로하다 2012년 대의원조합장선거로 변경하였다 2024년도에 조합장직선제로 딱 1회 실시하였습니다(지금 선거법이 꼭 필요 합니까?)
또한 농협은 조합원이 자율 출자하여 만든 공동체인되 1회의 감사실시로 외부감사위원회 설치가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지도감독기관의 갑질과 권력남용의 처사입니다.
농촌이어려워지는 것이 다농협으로보기는 어렵고 농협도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엄한 농업정책을 따라서 지금껏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금에와서 법을 운운 하는것보다는 현재에서 보안책을 강구함이 농업인을 위하는길이 타당하다고봅니다.
선거도 돈봉투돌리다 적발되면 무기징역으로하면 깨끗한 선거되고 외부감사위원회도 현 감사제도, 현 인사제도 강하게 보안하면 됩니다.
농림부도 대통령님말씀처럼 내가한일(농업정책)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처럼 농협법이 농업인에게 꼭필요한 법으로 탄생하길 소망합니다.
전) 농협중앙회감사위원장 이규삼 펠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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