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담양군이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감축과 소극적인 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지방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민선6기 출범 이후 담양군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단을 정비한데 이어 ‘규제심사업무운영규정’과 ‘규제신고고객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규제개혁 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군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자치법규와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례조회 직후에는 인·허가담당공무원을 비롯한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을 개선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제정·공표한 ‘담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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